칠곡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개최

칠곡군은 지난 10일 제1회의실에서 서문환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법제처 선정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현황 점검,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분야 검토,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에 새롭게 포함된 규제개혁지표의 분야별 추진 상황 점검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규제개혁 효과가 큰 자치법규 속 규제를 중심으로 자체 선정한 21개 조례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칠곡군은 미 정비된 조례는 1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서문환 부군수는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 및 기업·소상공인들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적극 발굴 개선해달라”며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